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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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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정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3.30 선고 2021누46096 판결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신고기한 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가 없는 경우인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 부담한 회사를 실제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
  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5.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20구합56728 판결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14327 판결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2019년
17.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90435 판결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08.16 선고 2019누36980 판결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9. 서울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46843 판결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8271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5.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7구합10727 판결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09.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7.07.19 선고 2016누81637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54567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6795 판결
  상장차익 증여이익(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30. 서울행정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68762 판결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65855 판결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6.07.25 선고 2014구합61552 판결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6.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6.07.01 선고 2015구합50108 판결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수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합2698 판결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42. 부산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21377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3.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34092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
  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5.09.03 선고 2013구합9985 판결
  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5.09.01 선고 2014누6700 판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07.07 선고 2015누31987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05.22 선고 2014구합61965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6.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5.03.17 선고 2014누60377 판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59. 광주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519 판결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60. 광주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1.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2.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64.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4누45934 판결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4.11.05 선고 2013누6871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0. 수원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3구합9992 판결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71.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4.08.21 선고 2013구합12844 판결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 기준일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

73.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4.06.26 선고 2013구합27586 판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6. 인천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7. 서울행정법원 2014.05.23 선고 2013구합62169 판결
  본사 철수 및 주거래처와의 거래단절만으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4.05.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84.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합57181 판결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87. 서울고등법원 2013.08.28 선고 2012누28577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3.07.04 선고 2012구합24511 판결
  정상적인 거래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90. 수원지방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95. 서울행정법원 2013.04.18 선고 2012구합23075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7.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심리불속행)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7587 판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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