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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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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율촌
6
바른
5
화우
5
남산
3
광장
3
가원
3
다담
3
대호
# 변호사 (상위 10)
4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65252 판결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10. 부산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22836 판결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228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2.12.16)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합57862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1구합105377 판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632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1구합24057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수원지방법원 2022.05.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8. 제주지방법원 2022.05.03 선고 2021구합5530 판결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9.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67733 판결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0.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4.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5.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합100969 판결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36.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53865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8. 수원고등법원 2021.11.12 선고 2021누1090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9.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1881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1. 제주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6017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합50676 판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58359 판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 창원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54294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3.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61609 판결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56.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58535 판결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57. 부산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24913 판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부산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4234 판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없이 주주로 등재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대구지방법원 2021.04.21 선고 2018구합25655 판결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65.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7.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172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8.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8구합73769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73. 부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25279 판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 광주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1061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16982 판결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9. 수원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6652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7262 판결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2. 광주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1059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7002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85.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9. 광주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13176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1. 광주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10214 판결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2.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0780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6.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9구합76009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99. 인천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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