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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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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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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4
소명
4
조율
3
광장
3
사람
2
리더스
2
도담
2
로고스
2
국제
2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0
한기준
3
장상균
3
이정훈
3
신영훈
3
박성민
3
김연수
2
경수근
2
권두섭
2
김성한
2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17.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8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2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0757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8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912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83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6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6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17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66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13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5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75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4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6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21. 11. 29. 선고 2019구단709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단29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83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4. 서울행정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7407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82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6506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19구단74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35 , 2021. 1. 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20년
70.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7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수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0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33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2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2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59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14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15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5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90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63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49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349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29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1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358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5.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9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9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032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524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3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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