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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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1 정일화 1 민선향 1 현동훈 1 박성민 1 한기준 1 박래춘 1 박천식 1 이일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1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17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83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21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8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4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06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5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9. 인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34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4720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39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72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798
  요양비부지급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5593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7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3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61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2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9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4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4.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553
  일부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6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2100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291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47.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806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690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0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54
  장해등급결정 및 추가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96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6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0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61.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473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270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459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24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6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31 2019구합30455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3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277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11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6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650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3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9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591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1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637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40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6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1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22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8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677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5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3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2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24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2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72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778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0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5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48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300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재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237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10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0.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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