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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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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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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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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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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1
민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5년
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감도1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5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9년
2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99감도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5.(84),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공1997.9.1.(41),2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감도5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11.1.(21),32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5년
3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치료감호][공1995.11.1.(1003),3558]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3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보호감호(변경된감호명:보호감호)][공1995.4.15.(990),165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감도61 판결
  [보호감호][공1994.12.1.(981),316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763, 94감도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0.15.(978),2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1993년
4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
  [보호감호][공1994.1.1.(959),11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1.15.(932),303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
  [보호감호][공1992.1.1.(911),15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7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9.15.(904),22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076,91감도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9(3)형,816;공1991.10.1..(905),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1.3.1.(89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감도19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2.15.(890),67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5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95,90감도1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91.1.15.(888),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43,90감도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보호감호][공1991.1.1.(887),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7,90감도1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1.1.(887),13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회보호법

6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감도16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12.15.(886),2482]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6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0.11.15.(884),2216]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6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집38(2)형,709;공1990.10.15.(882),205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77,90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6.1.(873),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5.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676;공1990.5.15.(872),1023]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66.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67. 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5,90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8.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7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9년
72.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2.15(866),421]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7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5(864),17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감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1.1(86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7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감도143 판결
  [보호감호][공1989.12.15.(862),182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76.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보호감호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사회보호법

77.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공1989.12.1.(861),170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8.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42,89감도1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9.11.15.(860),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8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35, 89감도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10.15.(858),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8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
  [보호감호][공1989.10.1.(857),138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202,89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절도),보호감호][공1989.5.15.(848),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8년
85. 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
  [위헌제청][집36(3)형,236;공19988.12.1.(837),1493]
   위헌제청
   사회보호법 헌법

8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
  [보호감호][공1988.5.1.(823),72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감도222 판결
  [보호감호][공1988.4.1.(821),54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87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9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320,87감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7년
9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2.15.(818),37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감도206 판결
  [보호감호][공1988.2.1.(817),30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297,87감도2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집35(3)형,776;공1988.2.1.(817),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감도19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1.15.(816),19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9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감도188 판결
  [보호감호][공1988.1.1.(815),11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8.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감도18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공1987.12.15.(814),182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감도160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2.1.(813),174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00.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감도152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5.(812),167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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