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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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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동인
2
사랑
1
광명
1
도담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문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4.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 인천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0.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8.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안산지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0년
33.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42.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43. 광주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20구합84 판결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50.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3.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59. 서울행정법원 2019.12.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대구지방법원 2019.11.19 선고 2018가단107753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4. 서울행정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합89923 판결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68.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72.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74.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9.07.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83. 인천지방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5. 인천지방법원 2019.06.14 선고 2018구합51144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전주지방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1494 판결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0.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2.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3.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19.04.02 선고 2018구합69838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99.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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