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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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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광장
2
조율
2
충정
2
민주
2
부산
1
가교
1
국제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7. 광주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3구합30 판결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04.14 선고 2022구합6043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등
   부가가치세법

12.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3.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15.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50864 판결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6. 대전지방법원 2022.11.16 선고 2021구합101313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7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2. 수원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60848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3. 부산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합78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22.06.17 선고 2020구합817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5. 창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51681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6.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8. 대전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0124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울산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1구합533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56626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31.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34.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0구합2574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5.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6.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37.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8.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1누42315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0. 창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50060 판결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1.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6211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77961 판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77961(2021.12.07)
   부가가치세법

43.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77091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87029 판결
  원고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6. 수원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6884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86750 판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8. 창원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50176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국세기본법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74122 판결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74122(2021.10.19.)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1)

52.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214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사업법 부가가치세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76266 판결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9.29 선고 2021누50049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5. 부산지방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21607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57. 광주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14410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61.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2. 서울행정법원 2021.06.22 선고 2020구합71017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취소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64. 청주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676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05.21 선고 2020누45157 판결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19구합69988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69. 전주지방법원 2021.02.18 선고 2019구합2043 판결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20구합66801 판결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 대전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107823 판결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3.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0096 판결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4. 대구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38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5.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0867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6. 청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8구합3412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77.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부산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9구합2496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0. 대전지방법원 2020.12.03 선고 2019구합108557 판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4. 창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211 판결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수원고등법원 2020.10.28 선고 2020누10049 판결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7.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4850 판결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9. 창원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20구단10068 판결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1.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9구합24932 판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부산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19구합2533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4. 창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53042 판결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5.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313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96. 부산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2350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7.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3321 판결
  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99. 수원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6058 판결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819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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