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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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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5
율촌
4
바른
2
서면
2
광명
2
광장
2
세종
2
민주
1
규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6.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0구합76297 판결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22.04.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18.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22.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31.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32.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구지방법원 2021.03.31 선고 2018구합25297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02.02 선고 2020구합53361 판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40.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46.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6647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8.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부산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23877 판결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1. 부산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23938 판결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2. 부산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23907 판결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3. 부산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23891 판결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20.07.28 선고 2019구합70933 판결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59. 창원지방법원 2020.07.15 선고 2019구단12235 판결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0. 창원지방법원 2020.07.15 선고 2019구단12242 판결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1. 부산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23500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2. 부산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23921 판결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65. 부산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3860 판결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6. 부산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3884 판결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7. 부산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3945 판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8. 부산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3914 판결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0.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선고 2019구합47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71.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부산지방법원 2020.04.02 선고 2019구합25071 판결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4.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8. 광주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9년
81.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강릉지원 2019.10.31 선고 2019구합27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합89923 판결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2104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

90. 춘천지방법원 2019.08.27 선고 2019구합50326 판결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94. 대전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합10678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96. 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2018누76356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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