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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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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율촌
7
충정
7
화우
5
삼덕
4
광장
4
바른
4
세종
3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4.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두31587 판결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6.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9.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19누58867 판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0.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1.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두39034 판결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19구합20601 판결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6.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4686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020년
24. 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81513 판결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57756 판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36. 대전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10861 판결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5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38. 부산지방법원 2020.06.26 선고 2019구합23167 판결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선고 2019누359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41.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8구합72926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31244 판결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03.24 선고 2019구합5439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52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광주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9년
49.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68537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

51. 대전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69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8구합5592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54. 대전고등법원 2019.06.27 선고 2018누13290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5. 수원지방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71039 판결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9.05.31 선고 2018구합7827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57. 대전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236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7구합7944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67406 판결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8구합6558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5. 울산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구합6697 판결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6955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구가치세법

2018년
67. 수원지방법원 2018.12.06 선고 2018구합64253 판결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69. 대구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72. 고양지원 2018.10.05 선고 2017가단91987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73. 서울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7누89751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수원지방법원 2018.09.05 선고 2018구합617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88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745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인천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7구합51857 판결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8.05.31 선고 2017구합4178 판결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85. 대구지방법원 2018.05.09 선고 2017구합23416 판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7. 창원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6구합1170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18.01.12 선고 2016구합76732 판결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90. 강릉지원 2017.12.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
  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2.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20164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17.12.12 선고 2017누40695 판결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4. 대전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10190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선의·무과실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95.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1974 판결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6. 서울행정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5506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9. 대전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5구합106072 판결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7.09.20 선고 2017누39251 판결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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