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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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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율촌
6
삼덕
4
동인
3
정담
3
다산
2
광장
2
다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합77166 판결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8.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18구합50673 판결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1.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4.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50823 판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합67678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58322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9구합10219 판결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5구합241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4. 수원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201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5.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9하,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67406 판결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춘천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7구합5204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세법

2018년
28.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2728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고양지원 2018.10.05 선고 2017가단91987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09.21 선고 2017구합58236 판결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1. 수원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60206 판결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6584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9700 판결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3961 판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2264 판결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43. 대구지방법원 2017.08.23 선고 2016구합23761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45. 부산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2207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81758 판결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17.04.27 선고 2015구합53408 판결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74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1.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63002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52.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1393 판결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5구합59617 판결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54. 수원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61304 판결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6. 전주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513 판결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7. 춘천지방법원 2016.10.26 선고 2015구합5007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8.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61.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340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구고등법원 2016.09.30 선고 2015누7280 판결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부산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21435 판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5.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선고 2015구합8782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05.24 선고 2015누59534 판결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인천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9. 수원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6구합7038 판결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55936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3. 대구고등법원 2016.04.15 선고 2015누4731 판결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5.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76.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0.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6.01.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3. 대구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5161 판결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4.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6394 판결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85.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2109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6.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7.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4211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1. 대구고등법원 2015.10.30 선고 2014누6341 판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92.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3. 수원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5구합137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4. 울산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5구합5089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95. 대구지방법원 2015.09.02 선고 2014구합2152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6. 서울고등법원 2015.09.01 선고 2015누40394 판결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4261 판결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5.08.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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