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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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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5
바른
4
광장
4
동인
2
삼덕
2
양헌
2
신촌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10680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24.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146 판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합12642 판결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2973 판결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54801 판결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9년
38.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0554 판결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공2019하,19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3693 판결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56956 판결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7구합74191 판결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46. 서울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7누89751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772 판결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48.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83690 판결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평생교육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50.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8.02.07 선고 2015누68408 판결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2017년
57. 부산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22057 판결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함[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58. 부산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22101 판결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9. 수원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5구합68261 판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6누78396 판결
  영화 제작사가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세금 환급금의 귀속자 및 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2.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6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선고 2016누1107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17.06.13 선고 2014구합50539 판결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5.11 선고 2016구합72976 판결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4구합50644 판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6년
76. 수원지방법원 2016.12.21 선고 2016구합64471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및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6.12.15 선고 2015구합75220 판결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5구합62637 판결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 수원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4구합50089 판결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5구합9501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2. 부산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

83.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두37693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6.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 창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부산고등법원 2016.06.24 선고 2016누20265 판결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04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4.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311 판결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5. 대구고등법원 2016.0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96.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5933 판결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6.03.31 선고 2015구합55257 판결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98. 창원지방법원 2016.03.22 선고 2015구합21733 판결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9. 부산지방법원 2016.03.17 선고 2014구합21333 판결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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