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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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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7
화우
3
세종
1
삼덕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선고 2018구합14504 판결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8누50521 판결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8.02.22 선고 2017구합64409 판결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64648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6년
2014년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14.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국승]
   법인세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4045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33.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47. 서울행정법원 2007.05.01 선고 2005구합37960 판결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48.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52.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5두16369 판결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05년
2004년
6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4522 판결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7.15.(206),1181]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6.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7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2.9.15.(162),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000년
86. 서울고등법원 2000.12.08 선고 2000누453 판결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7.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8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0.01.20 선고 99누1030 판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98. 서울고등법원 1998.08.28 선고 94구37099 판결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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