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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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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율촌
7
광장
2
서평
2
충정
2
평안
1
광명
1
명인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 전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832 판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3.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86 판결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2.09.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5. 수원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6.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11079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1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0구합105929 판결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8272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8.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청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5923 판결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1. 서울행정법원 2020.12.18 선고 2018구합54194 판결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경찰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20.12.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0.10.08 선고 2017누79327 판결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부산지방법원 2020.09.25 선고 2020구합21778 판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수산자원관리법

30. 대구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4906 판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2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2152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6.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001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8.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4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409]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3204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전주지방법원 2018.09.12 선고 2017구합2704 판결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8누42940 판결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70955 판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천안지원 2018.05.25 선고 2014가합103476 판결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8.03.30 선고 2017구합73167 판결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57.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2294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9.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자원재활용법

63.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66780 판결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60081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9. 수원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선고 2015구합9853 판결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76.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3541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784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83375 판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83382 판결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54381 판결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4.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자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수원지방법원 2016.07.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89.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90. 대구지방법원 2016.06.03 선고 2016구합20182 판결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강릉지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28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통사찰법 전통사찰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6.04.27 선고 2015누51813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청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1225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6.03.18 선고 2015누48862 판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16.02.04 선고 2015구합72474 판결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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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서울행정법원 2016.01.22 선고 2015구합72825 판결
  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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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마산지원 2016.01.15 선고 2014가합2457 판결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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