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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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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4
화우
2
광장
2
충정
1
동서
1
동인
1
길상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42257 판결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2019년
9. 대전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105889 판결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88893 판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5. 인천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6구합53665 판결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6.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31 선고 2018누10821 판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10.05 선고 2018누45659 판결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06.07 선고 2017누386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7년
27.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47453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3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4구합1326 판결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04.29 선고 2015나2028690 판결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송법

2015년
41.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4년
45.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3년
51. 수원지방법원 2013.08.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52. 대전지방법원 2013.04.03 선고 2012구합4656 판결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1년
54. 서울행정법원 2011.06.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1.04.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60. 서울고등법원 2010.11.05 선고 2010누20067 판결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부산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3382 판결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3. 울산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92 판결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6두15417 판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80.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
2004년
8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90.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집52(1)특,299;공2004.4.15.(200),6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9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00. 서울고등법원 2000.07.05 선고 99누12962 판결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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