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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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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상생
2
명덕
2
남산
1
서정
1
바른
1
덕수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1누42322 판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01.27 선고 2020구합81847 판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8.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9338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5. 부산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21246 판결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16.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33628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54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6.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7. 부산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7518 판결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7구합73280 판결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32.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35. 인천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6구합52846 판결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7.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부산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21227 판결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1. 강릉지원 2017.12.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69437 판결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7.04.21 선고 2016구합62658 판결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5107 판결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52. 수원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514 판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3.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구합9204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5누69333 판결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61395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1413 판결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63.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23209 판결
  법인이 대표자에게 발명에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상여처분 대상인지[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인천지방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328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0. 서울고등법원 2015.07.08 선고 2014누66719 판결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인천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2가합500853 판결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춘천지방법원 2015.06.12 선고 2014구합490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7209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5. 대전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6548 판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대전지방법원 2015.03.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4년
80.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4.09.30 선고 2013구합63940 판결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5. 대전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101103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나1263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88.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4누726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9.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210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4.01.29 선고 2012누39362 판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두18926 판결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합13174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93. 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4누1057 판결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3.09.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9205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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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서울고등법원 2013.08.16 선고 2013누458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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