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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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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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한울 3 태평양 2 지평 2 세종 2 동인 1 규원 1 가우 1 구덕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박호균 2 조영준 2 한위수 1 김남근 1 권영규 1 강헌구 1 구자형 1 권광중 1 권기우 1 강용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2, 2023. 8.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1, 2023. 7.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7, 2023. 6. 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84, 2023. 4. 1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8, 2023. 2. 2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7,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9,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3, 2022.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1, 2022. 8. 1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35, 2022. 6. 28.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 2022. 3. 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2, 2022. 1.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60, 2021. 11. 2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007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어기본법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82, 2021. 10. 1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13, 2021. 8. 3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9, 2021. 8. 3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35,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9, 2021. 6. 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95,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86, 2021. 3. 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8구합72734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1.15 선고 2019구합74997 판결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65, 2021. 1. 1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2020년

3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40, 2020. 12. 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8구합72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89593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0625 판결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9.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45, 2020. 10. 7.,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79605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08.28 2020구단545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54, 2020. 8.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7.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상,159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55, 2020. 7. 7.,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27. 자 2020카확1 결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53,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7,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05, 2020. 3.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73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0,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1,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1029, 2019. 11. 28., 각하
  법원재판정지신청
   법원재판정지신청
   민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65, 2019. 11. 28., 각하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재판연구원판사보임신청서
   민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52, 2019. 11. 28., 각하
  업무방해금지신청
   업무방해금지신청
   민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50,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57,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42, 2019. 11. 28., 각하
  재판중단 등 가처분신청
   재판중단등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9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9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3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38,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58,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5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0,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4,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7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98, 2019. 11. 28., 각하
  상업등기폐쇄 신청서
   상업등기폐쇄신청서
   민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62,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4,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7,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0,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0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1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20, 2019. 11. 28., 각하
  재판정지신청서
   재판정지신청서
   민사소송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9가합530303 판결
  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약정금][공2019상,977]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8년

9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95. 울산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가합23014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6.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울산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7가합25594 판결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18.09.18 선고 2017누8585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김천지원 2018.08.09 선고 2018가단196 판결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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