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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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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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국제법률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3 문양 2 조규광 2 백형구 2 최보현 2 김종열 2 이명섭 2 문형식 2 민운식 1 강해룡 1 고석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2.11.15.(166),246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02.06.20 선고 2001누877 판결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3.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4.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확정
  [구상금등][하집2001-2,12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2000년

6. 대구고등법원 2000.12.01 선고 2000누513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99년

7.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 대구고법 1999. 1. 20. 선고 98나5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4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1998년

10.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8-1,178]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2.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나19351 판결：상고
  [구상금 ][하집1998-1, 8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분배결의무효확인][공1997.12.1.(47),3628]
   분배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4.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6.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공사잔대금 ][하집1996-2, 442]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19026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1996.10.10 선고 95구32862 판결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국패]
   국세_토초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5나35953 판결：확정
  [해임처분무효확인 ][하집1996-2, 471]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확정
  [구상금등 ][하집1996-2, 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4.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

25. 서울지법 1996. 7. 9. 선고 95나41276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6-2, 29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26.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6.6.1.(11),148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8.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7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30.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라187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5-2, 2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31. 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상고 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5-2, 3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32.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하집1995-1, 384]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33.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95. 4. 4. 선고 94나38191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5-1, 208]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4나1196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5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6. 전주지법 1995. 1. 17. 선고 94나3943 판결 : 파기환송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1, 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7.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38.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9. 춘천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4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4(2),348]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보험법

40.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379]
   손해배상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광주지법 1994. 7. 21. 선고 91나2089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4(2),2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43. 창원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1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9. 22. 자 93마12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11.15.(956),29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신용카드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

48. 청주지법 1993. 7. 22.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1. 청주지법 1993. 5. 20. 선고 91나11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2),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52. 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54. 춘천지법 1992. 12. 11. 선고 91나33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2(3),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1.1.(935),8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등][하집1992(3),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2(3),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9. 부산고법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2(3),15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0. 서울고법 1992. 9. 29. 선고 91나569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2(3),20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1. 부산고법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증채무금][하집1992(3),220]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6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92. 7. 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사용료청구사건][하집1992(2),326]
   사용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65.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2(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92. 4. 16. 선고 91나522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92. 1. 21.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1),26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 제5부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하집1992(1),3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69. 부산고법 1991. 12. 20. 선고 91나46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1(3),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광주고법 1991. 11. 29. 선고 90나6889,689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자)][하집1991(3),1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91. 10. 24.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3),29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

72. 서울고법 1991. 10. 9. 선고 91나216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상권소멸청구등][하집1991(3),26]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나28097(본소), 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하집1991(2),11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4.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5. 서울고법 1991. 7. 5.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8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6. 부산고법 1991. 7. 5. 선고 90나61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 서울고법 1991. 7. 3. 선고 90나6516 제6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하집1991(2),5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78. 마산지법 1991. 6. 25.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1(2),15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79.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2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2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후보등록무효등][하집1991(1),322]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헌법

81. 서울고법 1991. 4. 3. 선고 90나3440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83. 서울민사지법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91(1),1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4. 부산고법 1991. 3. 14. 선고 90나821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1(1),2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5. 서울고법 1991. 3. 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1(1),143]
   보험금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86. 부산고법 1991. 1. 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하집1991(1),170]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7. 부산고법 1991. 1. 18. 선고 90르132(본심),149(반심)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이혼등][하집1991(1),617]
   이혼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90년

88. 서울고법 1990. 12. 4. 선고 90나1298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21]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89. 부산고법 1990. 11. 22.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0(3),26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0.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취하
  [보수금][하집1990(3),44]
   보수금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91. 광주고법 1990. 10. 17. 선고 89나10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3),2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3. 서울고법 1990. 9. 14. 선고 88나45143(본소),88나45150(반소)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0(3),1]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90. 9. 5. 선고 90나3166,3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4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95.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7.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7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0(2),8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00. 서울고법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0(1),16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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