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6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동서
1
국제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4.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91 판결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78474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0상,539]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3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8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예금명의변경][공2002.7.1.(157),1386]
   예금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7.1.(157),13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0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등][공2001.3.15.(126),530]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4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91),19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5.15.(82),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5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8.9.1.(65),2242]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7),1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5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5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거절사정(특)][집45(3)특,452;공1997.11.1.(45),3290]
   거절사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6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6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공1996.11.15.(22),3295]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9.1.(17),24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공1996.6.1.(11),1538]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
  [임명무효확인][공1995.2.1.(985),624]
   임명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8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5.1.15.(984),467]
   주지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8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0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5.(972),19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5;공1994.7.1.(971),17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4.6.15.(970),1629]
   승계집행문부여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670),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2)민,370;공1994.6.15.(970),1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