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4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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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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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태평양 9 율촌 7 바른 6 세종 6 화우 3 원 3 지평 3 정률 3 영진 3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서명수 2 박재윤 2 배성진 2 구충서 2 고승덕 2 김용담 2 강용현 2 김용상 2 박성원 2 고현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088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96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663]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14. 대법원 2022. 12. 20.자 2022마663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채권양수금청구][미간행]
   채권양수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공2022하,1761]
   구상금
   민사소송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21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22상,8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공2022상,667]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공2022상,52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21년

3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25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공2021하,1796]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24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4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20하,2128]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공2020하,1927]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4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507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4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86]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4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4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19하,2108]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공2019하,18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공2019하,1219]
   주주권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무급휴직무효확인][미간행]
   무급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493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58.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공2018상,27]
   임시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공2017하,2309]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17하,2184]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공2017하,2072]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9.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7상,783]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1.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두52552 판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3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공2016하,1895]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공2016하,1609]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77.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공2016하,16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340]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0.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8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406]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8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공2016상,118]
   대여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8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입회보증금반환][공2015하,1214]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구상금][공2015하,94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9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대여금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9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공2015상,10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7.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8.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14하,1377]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4상,1193]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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