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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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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홍익
2
푸른
1
가우
1
동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2008년
2005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공2004.9.15.(210),1509]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민사소송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유류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150 판결
  [건물명도][공2002.5.1.(153),898]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53]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3.15.(150),5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등록무효(특)][공2001.12.1.(143),2488]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2000년
2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공2000.9.15.(114),187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6.15.(108),124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107),11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3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5.(80),6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4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4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51158 판결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공1997.4.1.(31),927]
   건물명도 임대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5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3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집44(1)특,790;공1996.5.15.(10),1408]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5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1995.10.1.(1001),32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공1995.10.1.(1001),32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계금][공1995.8.15.(998),2782]
   계금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7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997),257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8.1.(997),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2년
7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8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889),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320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2.15.(886),244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989년
1987년
8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86다카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9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985 판결
  [구상금][공1986.4.1.(773),450]
   구상금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9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23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8.15.(734),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290 판결
  [전부금][공1984.7.15.(732),1115]
   전부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930 판결
  [손해배상][집32(2)민,86;공1984.6.15.(730)8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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