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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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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유석
1
신성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1993년
3. 대법원 1993. 12. 27. 자 93마1655 결정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2.15.(962),508]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0.15.(906),24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5.15.(848),6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건물명도등][집36(3)민,29;공1988.11.15.(836),140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983년
1982년
1980년
14. 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1976년
26.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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