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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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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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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3
광장
20
화우
20
태평양
17
바른
17
세종
16
율촌
8
지평
8
충정
7
여는
6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6
이임수
5
신현호
5
정기호
5
손지열
4
송진훈
4
김능환
4
황병일
3
안용득
3
배성진
3
서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3년
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약정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45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95]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공2023상,933]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520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0.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13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공2023상,175]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3상,7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34.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3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공2022하,17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공2022상,858]
주식매수가격결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4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상,78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4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021년
51.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229]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공2021하,1520]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21하,13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미간행]
건물명도
권리금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2021하,118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7.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미간행]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공2021상,882]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
7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32]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7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신탁법
7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225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2112]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18구합12911 판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1758]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0.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공2020상,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공2020상,1465]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8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90.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16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선고 2019누335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9.10.25 선고 2019누33905 판결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96.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9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공2019하,1711]
양수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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