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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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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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태평양 11 바른 10 율촌 7 광장 6 세종 6 화우 4 지평 4 대륙아주 3 국제 3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박재윤 3 고현철 2 경수근 2 강민형 2 김재철 2 배성진 2 손지열 2 김치중 2 박해성 2 김동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588]
   징계무효확인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2년

6.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상,2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하,137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미간행]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338]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공2022상,52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2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21.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공2021하,1190]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공2021상,67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2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7513 판결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20하,176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7.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0상,26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29.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0.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19하,903]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하,1234]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주주권확인][공2019하,1219]
   주주권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5.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3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각공2018하,182]
   지부장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공2018하,1160]
   대기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무급휴직무효확인][미간행]
   무급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공2018상,675]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4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283]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46.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17하,2184]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공2017하,2095]
   면책효력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상,867]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공2017상,739]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5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5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5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9.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미간행]
   주권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6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상,3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4.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가법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항소[각공2015하,686]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43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97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69.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미간행]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7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공2015상,108]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7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2. 서울고법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15상,164]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7.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7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79. 서울중앙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정년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4상,85]
   정년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74208 판결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미간행]
   토지사용승낙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2.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14상,7]
   회장당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7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조세등][미간행]
   조세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87.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3상,5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식인도][공2013상,462]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9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29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구지법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양친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2상,66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3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43]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조합총회결의등][미간행]
   조합총회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공2012상,333]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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