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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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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지향
10
푸른
9
광장
8
덕수
7
세종
7
화우
6
지평
6
바른
6
서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2년
2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2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30.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3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8가단5214770 판결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민법

2019년
55.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손해배상
   민법

6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63. 광주지방법원 2019.07.16 선고 2018가소57948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2017년
8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공2017하,228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2016년
9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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