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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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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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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태평양
25
화우
20
광장
20
바른
17
율촌
16
세종
7
충정
7
푸른
6
서초
5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4
유재방
12
곽창욱
9
김정규
9
김현만
9
이백호
8
박인호
7
이인수
7
전정구
7
고승덕
6
김인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4상,1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14]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하,17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2나64886 판결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6, 2023. 6. 13.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민법제7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3.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23하,44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15.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1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부당이득금
민법
18.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1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2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수원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구합72582 판결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원주지원 2022.10.27 선고 2021가합5153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58609 판결
[예금청구][미간행]
예금청구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27.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28.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3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188]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86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35.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용역비][공2022하,1858]
용역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74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58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3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공2022하,1444]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4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다236937 판결
[지료등청구의소][미간행]
지료등청구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4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44.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4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48.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4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2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252]
부당이득금
민법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5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탁법
5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53. 서울고법 2021. 12. 15.자 2021라20717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2상,287]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77]
부당이득금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012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5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5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6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615]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6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대납금][미간행]
대납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6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하,1525]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다35106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매매대금][공2021하,1450]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4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67.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273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6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어음금][공2021하,1224]
어음금
민법
71.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부당이득금
민법
7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상,704]
건물등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7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미간행]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
민법
2020년
7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공2021상,14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225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8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84.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1758]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5.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6.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9가합53807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85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8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63, 70 판결
[건물명도ㆍ공사비][미간행]
건물명도
공사비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민법
90.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0상,9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상법
9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94. 서울고등법원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96.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공2020상,1]
토지사용료청구
민법
99.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0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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