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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5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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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5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바른
9
광장
5
율촌
4
세종
4
충정
4
화우
4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민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부산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민법

1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1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보증금반환][공2022상,787]
   보증금반환
   민법

1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공2022상,7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2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21하,1474]
   계약금반환
   민법

2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공2021하,1381]
   수수료등반환청구
   민법

2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3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선보상금반환][공2020하,1053]
   선보상금반환
   민법

2019년
3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4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36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59]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7년
5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공2017상,56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5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55. 울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_농특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손해배상
   민법

2015년
5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민법 의료법

6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63.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3구합61883 판결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국승]
   법인세
   대부업법 민법

66.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61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71. 부산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73.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884,10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
   민법

7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가스공급자지위확인][공2013상,84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법

2012년
8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미간행]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법

84.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90. 성남지원 2012.01.11 선고 2011가단14120 판결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9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0년
9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10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102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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