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제4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4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2. 충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14.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22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2.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4. 대전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가단113526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5.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8.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432]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06.23 선고 2021가단101988 판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1년
46. 울산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7123 판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47.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145]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안산지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2 선고 2020가단142357 판결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19가단524176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72. 제주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20가단63964 판결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75.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78. 대구지방법원 2020.09.18 선고 2019가단14964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79. 성남지원 2020.08.19 선고 2020가단209883 판결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집행법
84. 대구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가단145189 판결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86. 경주지원 2019.11.26 선고 2018가단13946 판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89.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0.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6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91.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나206647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법
92. 부천지원 2019.08.21 선고 2017가합101088 판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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