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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9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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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39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4
광장
32
화우
31
세종
18
율촌
14
바른
9
여는
9
소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2023년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

1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3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32.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4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2021년
5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60.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1하,1471]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050]
   부당이득금
   민법

7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20년
8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3.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9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0. 인천지법 2020.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221]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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