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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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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3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우일
2
로텍
2
진명
2
한서
2
신화
2
율촌
2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서산지원 2022.07.13 선고 2021가단5802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
9. 속초지원 2021.10.12 선고 2020가단2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국세징수법 (2021.10.12)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가단32547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11. 순천지원 2021.06.24 선고 2020가합1152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14. 원주지원 2021.03.10 선고 2020가단516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해남지원 2021.02.02 선고 2020가단83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17. 속초지원 2020.11.17 선고 2019가단202995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1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부당이득금
   민법

19.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배당이의
   민법

2019년
22. 남원지원 2019.11.27 선고 2019가단10294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3. 고양지원 2019.10.30 선고 2018가단92680 판결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8년
26. 광주지방법원 2018.07.19 선고 2017가단524397 판결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7.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배당이의
   민법

28.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9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9. 울산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가단15477 판결
  허위 근저당 압류는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3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7하,19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법

37. 의성지원 2017.07.12 선고 2017가단201 판결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창원지방법원 2017.06.28 선고 2016나58427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가단116299 판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송법

2016년
41. 통영지원 2016.10.13 선고 2015가단7267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선고 2015가단3681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5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55.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57.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6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6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0상,3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상법

2009년
6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83]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2008년
70. 대전지법 2008. 9. 5. 선고 2007가단30192 판결
  [근저당권말소] 확정[각공2008하,1640]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08]
   배당이의
   민법

2007년
2006년
74.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91]
   배당이의
   민법

7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5년
77.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법

8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6.1.(227),833]
   부당이득금
   민법

82.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83. 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5.4.10.(20),545]
   대여금
   민법

2004년
8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7160 판결
  [양수금][공2004.8.15.(208),1320]
   양수금
   민법

2003년
8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배당이의][공2003.6.1.(179),1144]
   배당이의
   민법

9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3.6.1.(179),1180]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2년
9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배당이의
   민법

9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공2002.9.15.(162),2040]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민법

95.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7.15.(158),1492]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1년
98.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근저당권말소
   민법

9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00.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2.1.(143),2424]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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