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제1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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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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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6 태평양 5 율촌 4 지평 4 세종 4 동인 4 비앤에스 3 세영 3 청와 3 푸른	# 변호사 (상위 10) 4 윤서욱 3 김상훈 3 박종호 3 박홍규 3 손지열 3 이경훈 3 장한각 2 구정택 2 고왕석 2 고은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파산선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7. 11.자 2022라2118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민법

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추심금
   민법

1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1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99, 2022. 3. 15., 기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장해위로금및유족위로금등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21년

14.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12.31 2021누1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18.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손해배상
   민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손해배상의무[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법

21. 군산지원 2021.04.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2.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3.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24. 대구고등법원 2020.10.29 선고 2018나23965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2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선고 2018가단5242270 판결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2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공2020상,782]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50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6.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공2019하,18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7. 부산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3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9.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231]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9상,984]
   근저당권말소
   민법

4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8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6, 2019. 3. 12.,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4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공2019상,463]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5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공2018하,2156]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4. 안양지원 2018.07.11 선고 2017가단107436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5. 안양지원 2018.07.11 선고 2017가단107443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7.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58. 대구고법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8상,410]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59.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공2018상,947]
   약정금
   민법 상법

60.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61. 동부지원 2018.03.20 선고 2017가단205358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6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63.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6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7년

65.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09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부산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 2017. 9.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7하,195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전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1126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1.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대여금
   민법 상법

73. 천안지원 2017.05.17 선고 2016가단11181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7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춘천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가단54615 판결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76.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724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공2016하,1790]
   대여금
   민법

8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82.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임금][공2016하,1497]
   임금
   민법

84.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85.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특례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87.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8.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54180 판결
  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9, 2015. 9. 8.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16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선고 2014누873 판결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1.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9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55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9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46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9, 2015. 1. 27., 기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2014년

9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7.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9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0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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