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법 제1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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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6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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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세종 3 신촌 3 신화 3 모든 2 광장 2 로캡 2 네이버스 2 민 2 경세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임상준 3 이수영 3 송재원 3 고선근 3 백준현 2 김철완 2 김기홍 2 노인수 2 김훈태 2 문진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6, 2023. 3.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민법 이자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3.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7. 김천지원 2022.07.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10. 대구고등법원 2022.04.28 선고 2021나23156 판결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2021년

1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13.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나51773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5.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18. 수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2541 판결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형사소송법

19.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947]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2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상,1563]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2.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공2020상,626]
   사용료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2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추심금][공2019하,1661]
   추심금
   민법

28.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438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32. 군산지원 2019.01.10 선고 2016가합12443 판결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33.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2123 판결
  대손세액의 공제요건[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3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5. 동부지원 2018.03.20 선고 2017가단205358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3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저작권료등][공2018상,632]
   저작권료
   민법

2017년

37. 대전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가단202392 판결
  근저당권말소 등[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4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공2017상,84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5.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본소), 2016나205391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4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16하,1760]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1182 판결
  [저작권료등][미간행]
   저작권료
   민법

48.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50.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5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53. 서울고등법원 2016.05.19 선고 2015누64093 판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54.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6.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58.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3구합2919 판결
  대손세액 공제시기[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
  [전기요금][미간행]
   전기요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나9987 판결
  [차임등][미간행]
   차임
   민법

62.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64.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6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6310 판결
  [공사대금][공2013하,2216]
   공사대금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9.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70. 성남지원 2013.11.06 선고 2013가합201857 판결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7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대여금][공2013하,1480]
   대여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6832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74.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7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여금][공2013하,111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사용료][공2013상,845]
   사용료
   민법 상법

7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공동원가분담금][미간행]
   공동원가분담금
   민법 상법

78. 대구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79.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0. 서울고등법원 2012.09.19 선고 2011나71454 판결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들에게 귀속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81.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2.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2012가합26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1년

83. 서울행정법원 2011.11.30 선고 2011구합28615 판결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8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5.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나659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86.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7.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8877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상법

2010년

8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23]
   공사대금
   민법 상법

9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91. 대구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9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24442,24459,24466,24473,24480,244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6. 선고 2009가합1383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9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95.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96.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9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9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토지및건물명도][미간행]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99.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나14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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