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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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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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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7
바른
7
푸른
6
광장
6
태평양
4
한울
4
새빌
3
지평지성
3
덕수
3
길
# 변호사 (상위 10)
8
박홍규
4
김인화
3
손순호
3
홍성만
3
박환택
3
조용환
3
홍진수
3
고선근
3
김재현
3
김형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2.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677]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5. 성남지원 2023.07.07 선고 2022가합40689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구상금
민법
2022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9. 광주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2가단516680 판결
근저당권말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64, 2022. 9. 6.
민법 제162조 위헌확인
민법제162조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14. 광주지방법원 2022.08.17 선고 2020나70655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15. 순천지원 2022.06.15 선고 2022가단52895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17. 광주지방법원 2022.04.12 선고 2021가단530801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8. 성남지원 2022.03.16 선고 2021가단234961 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국세징수법
(2022.03.16)
민법
민사소송법
19. 전주지방법원 2022.03.08 선고 2021가단24143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광주지방법원 2022.02.11 선고 2021가단549942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01.20 선고 2020나12719 판결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3. 광주지방법원 2021.09.10 선고 2021가단526581 판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2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7.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하,1525]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4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22 , 2021. 5.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지료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484 판결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18 , 2021. 4. 6.,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8.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9. 전주지방법원 2020.07.15 선고 2020가단6322 판결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상,1563]
임대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4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9년
42. 광주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가단529501 판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4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미간행]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
재직기간합산확인
공무원연금법
민법
45.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6. 광주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가단530405 판결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7.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8.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 광주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가단510623 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손해배상·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51. 목포지원 2018.05.09 선고 2018가단51134 판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5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252994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4. 대전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1126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광주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7가단510879 판결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5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 광주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공2017상,84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9.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6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공2016하,1880]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6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공2016하,16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6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89]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6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5.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67.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6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13297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16상,61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70. 인천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가합52868 판결
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집합건물법
2015년
7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2.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위약약정금][미간행]
위약약정금
민법
상법
73. 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7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75. 인천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5구합343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상법
76.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7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7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명의개서][공2015상,422]
명의개서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
2014년
8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8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특별수선충당금][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84.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8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30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8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4상,3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8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9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26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9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94.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9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손해배상
민법
97. 성남지원 2013.11.06 선고 2013가합201857 판결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98.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9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4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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