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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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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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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법승
1
동헌
1
대산
1
대지
1
대륜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22하,18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공2022하,1558]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1399]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공2022하,118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78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모욕 사기 상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3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0, 2021.12.21,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시 △△로 00 ◎◎집 부근 도로에서 ◇◇길 □□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상태로 음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함에 따라 구약식 처분(벌금600만원)되어, 「국가공무원 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 별표4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임용령」제23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비위 사실로「공무원 임용령」제23조(시보 공무원) 제2항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본건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뷁 다만, 소청인은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10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소청인은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었고, 특별히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시보 공무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공무원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도로교통법

34.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3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40.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42.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1상,41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20년
5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66.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229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74.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8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8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89]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85.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8하,18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86.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8하,18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95.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96.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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