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5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9 태평양 7 신촌 7 화우 5 바른 4 지평 4 광장 4 삼덕 4 세종 4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7 김백영 6 조기현 4 이성섭 4 소순무 3 이공현 3 이석연 3 김동수 3 박창래 3 박선기 3 박연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30, 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9, 2023. 6.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93, 2023. 2.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3,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6, 2022. 9.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마목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2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7, 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9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 2021. 10. 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 2021. 8.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1하,16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2, 2021.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5, 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8.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9, 2020. 11. 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9, 2020. 9. 22.,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9, 2020. 7. 16.,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합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 2019. 9. 26., 각하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0조제3항본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6, 2019. 4. 1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7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5, 2019. 2. 28.,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3, 2019. 2. 28.,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 2018. 12. 27.,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31, 2018. 12. 27.,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기각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76, 2018. 5. 31., 인용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물포발포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6, 2018. 5. 31., 인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3, 2018. 4. 26., 합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5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0, 2017. 9. 28.,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2조제6호등위헌제청
   광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0, 2017. 9. 28., 합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88, 2017. 8. 31., 합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94, 2017. 7. 27., 기각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2015년인구주택총조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4, 2017. 6. 29., 위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4, 2017. 5. 25., 기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9, 2017. 5. 25.,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6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각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9, 2016. 12. 29.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6, 2016. 10. 2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8, 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주택법제43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 2016. 6. 30.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348조의2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 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1, 2016. 6.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0, 2016. 4. 28.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2, 2016. 3. 3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제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2, 2016. 3.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5.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 2015. 11. 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6, 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임대주택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6, 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8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4, 2015. 7. 30.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