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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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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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지평 9 이공 5 시민 5 태평양 3 여는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지향 3 소백 3 한결 2 광장	# 변호사 (상위 10) 7 양홍석 6 허진민 6 김남준 6 김선수 5 이민석 5 염형국 5 조용환 5 권숙권 5 박성철 5 박주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8, 2023. 8. 22.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인터넷뉴스접속차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4, 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4, 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25, 2022. 10. 27.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97, 2022. 3.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5, 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9, 2021. 12. 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1, 2021. 10. 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삼보일배행진제지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9, 2021. 8. 31.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방송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8, 2021. 7. 1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63,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 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3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38, 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6, 2020. 12. 23., 합헌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39.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 2020. 8. 28., 위헌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99, 2019. 12. 31., 각하
  정치자금법 제2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96, 2019. 12. 27., 합헌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형법제105조위헌소원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 2019. 11. 28.,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9, 2019. 7. 25., 위헌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4, 2019. 5. 30., 위헌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구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4조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2, 2019. 3. 26., 각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50, 2019. 3. 26., 각하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7, 2018. 7. 26.,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8, 2018. 6. 28.,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3조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3, 2018. 6. 28.,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6, 2018. 4. 26., 각하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방송법제100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병역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77,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0, 2018. 2. 22.,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 위헌확인
   국가항공보안계획8.1.19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항공보안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5, 2018. 1. 25.,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축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00, 2017. 12. 28., 기각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2, 2017. 7.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0, 2017. 5. 25., 합헌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민법제7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16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4, 2016.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4, 2016. 11. 2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2,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8, 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92,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9,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시행령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 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5, 2016. 2.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84, 2015. 1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0, 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구형법제104조의2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43,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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