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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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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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1 광장 18 태평양 14 화우 13 지평 12 로고스 10 율촌 8 바른 8 덕수 8 동인 7 서울	# 변호사 (상위 10) 10 이석연 10 김백영 9 김정진 8 이공현 7 김진 7 이영직 7 이덕우 7 김선수 7 나윤주 6 권광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12,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염병예방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 2023. 5. 2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71,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6, 2022. 11. 24.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63, 2022. 11.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1, 2022. 11. 8.
  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 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증여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2, 2022. 2. 2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행정소송법제4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94, 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6, 2021. 12.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4, 2021. 12.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부칙제2조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2, 2021. 9. 30.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3.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9, 2021. 6.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7, 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3, 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 2021. 4. 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등위헌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5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 2020. 12. 23., 합헌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5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공2021상,135]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 2020. 9. 24., 기각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4, 2020. 8. 28.,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8,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65, 2020. 6. 25.,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7, 2020. 5.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0, 2020. 5. 27., 합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후단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 2020. 4.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1, 2020. 3. 26.,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1,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19년

8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청소년기본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9, 2019. 12. 27.,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4, 2019. 12.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01.가.9)아)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0, 2019. 11.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 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7, 2019. 11. 28., 합헌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9, 2019. 11. 28.,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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