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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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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사랑
4
광장
4
화우
3
영진
2
바른
2
서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32.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5.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53. 서울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누13120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9.15.(282),15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6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공2007.8.15.(280),1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61. 서울행정법원 2007.04.20 선고 2006구합46824 판결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7.01.11 선고 2005구합38321 판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근로기준법 선원법

2006년
7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2005년
85.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2003년
95.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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