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9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8.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1하,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15년
1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0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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