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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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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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광장 6 시민 4 여는 4 율촌 4 태평양 3 중앙법률원 2 지평지성 2 아이앤에스 2 세종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손지열 4 김선수 3 김기덕 3 장은혜 3 문성덕 2 오용수 2 박훈 2 김치걸 2 김차곤 2 유경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5,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6, 2022.11.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 2021.07.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 2021.03.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0, 2021.03.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 2021.03.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2.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8, 2021.03.1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3.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0, 2021.03.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62, 2021.02.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1상,69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40, 2021.02.24,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217, 2021.02.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19, 2021.02.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67, 2021.02.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64, 2021.01.1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20년

2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9, 2020.11.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6, 2020.10.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73, 2020.07.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6, 2020.07.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4, 2020.05.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7, 2020.05.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 2020.03.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8, 2020.03.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2, 2020.02.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9년

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8, 2019.12.3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95, 2019.10.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84, 2019.10.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 2019.09.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 2019.09.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4, 2019.08.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 2019.04.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6, 2019.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1.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 2019.03.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5, 2019.02.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36, 2019.02.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89, 2019.0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8년

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04, 2018.1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73, 2018.11.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0, 2018.11.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8, 2018.10.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9.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5, 2018.09.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 2018.08.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5, 2018.07.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9, 2018.05.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무급휴직무효확인][미간행]
   무급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 2018.04.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 2018.03.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7년

56.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7. 대구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5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1, 2017.07.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6년

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47, 2016.12.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9, 2016.04.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5.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 2016.03.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66.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미간행]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4, 2016.01.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5년

68.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2, 2015.03.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71.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7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7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56, 2014.09.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28, 2014.09.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63, 2014.07.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623, 2014.06.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24, 2014.05.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9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6, 2014.03.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8, 2014.03.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728, 2014.0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23, 2014.0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3년

8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184]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헌법

8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상법 헌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78, 2013. 12. 10.,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88.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662, 2013.10.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8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3, 2013.08.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468, 2013.07.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1.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354, 2013.07.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36, 2013.06.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85, 2013.06.1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5.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278, 2013.06.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6, 2013.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27, 2013.03.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12, 2013.0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682, 2013.01.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2년

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416, 2012.12.10,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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