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8개 )

공유하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광장 16 시민 13 여는 12 태평양 10 화우 8 세종 7 아이앤에스 5 지평 5 지성 4 대안	# 변호사 (상위 10) 11 김선수 7 주완 7 권두섭 6 최성호 5 정기호 5 이정한 5 조영길 4 김성진 4 김기덕 4 손지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5.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1나204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확정[각공2023상,187]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2년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4, 2022.11.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1, 2022.11.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8,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2, 2022.11.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7, 2022.10.2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1, 2022.10.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 2022.10.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6.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6, 2022.10.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83, 2022.10.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0, 2022.10.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7, 2022.10.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 2022.10.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7, 2022.09.3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1, 2022.09.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7,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4.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8, 2022.09.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8, 2022.09.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0, 2022.09.07,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57, 2022.09.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 2022.09.0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3, 2022.09.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61, 2022.08.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2.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1, 2022.08.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파견법

44.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2, 2022.08.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50, 2022.08.11,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4, 2022.08.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8, 2022.08.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7.27,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9568, 2022. 7. 22.,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3, 2022.06.28,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 2022.06.16,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4, 2022.05.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5.16,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 2022.05.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 2022.05.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 2022.05.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0, 2022.04.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76, 2022.04.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 2022.04.25,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2, 2022. 4. 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2022.04.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6, 2022.04.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3.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 2022.03.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5.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9, 2022.03.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6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5, 2022.03.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67.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8.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22상,534]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1년

6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헌법

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2021.12.10,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공2022상,10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6, 2021.11.0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7, 2021.11.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22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5, 2021.10.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77.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78.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7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하,1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두40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2021.05.21,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 2021.05.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 2021.05.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8, 2021.05.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 2021.05.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8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05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8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1상,1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 2021.04.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2021.04.20,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0, 2021.04.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 2021.04.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 2021.04.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2, 2021.04.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5.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 2021.04.0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 2021.04.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 2021.04.0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98.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4, 2021.03.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 2021.03.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100.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 2021.03.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