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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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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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4 화우 4 사랑 3 여는 3 태평양 2 동양종합 2 명인 2 서초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유경희 4 나석호 3 윤종현 3 이재후 3 한상호 3 백승헌 2 김진 2 고석윤 2 김성기 2 김용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5.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62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7.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17, 2020.0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19년

8.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42
  요양불승인(2차)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2차)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6, 2019.09.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10.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17, 2019.07.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 2019.03.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1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7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17. 서울행법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67, 2014.11.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3년

19.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182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2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8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244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7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10년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236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31.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067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2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35.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3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8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3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353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070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1.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공2007.8.15.(280),1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5.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년

4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4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8.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49.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임금·임금등][공2006.7.1.(253),1132]
   임금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임금등][공2006.6.1.(251),890]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5년

52. 부산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3404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53.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5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공2005.10.15.(236),158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공2005.4.15.(224),5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59.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4.9.10.(13),1230]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임금][공2004.6.15.(204),967]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1233 판결
  [약정금][공2004.6.1.(203),890]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3년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8,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공2003.11.1.(189),207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6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임금][공2003.10.1.(187),194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7 , 2003. 8. 11.,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0,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3, 2003.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5, 2003. 4.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7, 2003. 4.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공2003.6.1.(179),119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7,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9,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8,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4, 2003. 3. 10., 각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7, 2003. 3.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2년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6, 2002. 11.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10,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02.12.15.(168),2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집50(2)민,215;공2002.12.1.(167),2723]
   임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2, 2002. 9.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20,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퇴직금][공2002.10.1.(163),2207]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4,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5,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임금][공2002.9.15.(162),2017]
   임금
   근로기준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9,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4.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임금][공2002.8.1.(159),1610]
   임금
   근로기준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4, 2002. 6.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공2002.7.15.(158),1517]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1,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2,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3,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4,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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