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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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5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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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푸른 3 선우 3 동래 3 국제 2 원 2 소망 2 하나로 1 법고을 1 마당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3 박형섭 2 최현우 2 하만영 2 이명현 2 김동정 2 김태조 2 박재권 1 권성환 1 권은집 1 권오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6, 2019. 5. 21., 각하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2040]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6.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57, 2013. 6.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29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567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21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1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수원지법 2011. 4. 14.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1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공2011상,5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가단110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8, 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51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3. 서울행정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단335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008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3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2005년

33.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3, 2003. 9. 8., 기각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4, 2003. 7. 21., 기각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36. 부산고등법원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8, 2003. 3. 10.,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7, 2003. 3. 10., 기각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2002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1, 2002. 6.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6, 2001. 5. 14.,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4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변상금][공2001.1.15.(122),134]
   변상금
   국유재산법 민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1,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0,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9,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4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7732 판결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79]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3,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77]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1,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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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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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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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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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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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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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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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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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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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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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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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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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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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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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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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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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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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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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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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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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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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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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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