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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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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9
율촌
12
광장
9
화우
8
가온
4
서정
3
수성
3
세종
3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9.22 선고 2022누23265 판결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3.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8325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6.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3.04.04 선고 2022구합2473 판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11. 서울고등법원 2023.02.03 선고 2022누53695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14.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15. 대전고등법원 2022.11.25 선고 2020누11693 판결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7. 부산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18. 대전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22.06.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인천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283 판결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3.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71993 판결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1-누-71993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67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단685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36.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18누78291 판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12.16 선고 2019구합84406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대구지방법원 2021.12.08 선고 2020구합24211 판결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267 판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5. 대구지방법원 2021.11.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수원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10039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4451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3. 대전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54.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55.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20구합83980 판결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8. 대구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3671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0. 서울행정법원 2021.06.11 선고 2020구단59898 판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62. 광주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1148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06.03 선고 2020누68945 판결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2021.06.0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인천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65.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367 판결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69. 전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20구합1855 판결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02.09 선고 2020구합51617 판결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4. 인천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20구합52522 판결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8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공2021상,1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7. 부산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20구합20089 판결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98. 부산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25002 판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9.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8962 판결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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