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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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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바른
2
소울
2
화우
2
가온
1
명율
1
동인
1
다산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3.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5.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6.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8.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5221 판결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7.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8.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 수원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1.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25.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누35867 판결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2021-누-35867(2021.12.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청주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0388 판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3.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41.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42. 광주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13745 판결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55077(2021.01.1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20구합51723 판결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1)

46.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47. 창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50.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18구합77722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4.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0625 판결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56.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7.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광주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20구합84 판결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60. 광주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13176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1. 부산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24092 판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62.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0780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5.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66. 부산고등법원 2020.06.05 선고 2020누20316 판결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68.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70. 서울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31244 판결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주식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사대상 수시선정이 적법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73.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74.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선고 2015구합9716 판결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
78. 광주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13995 판결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80. 광주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1.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3631 판결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83.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합22615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4.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56299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8구단77930 판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단15161 판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부산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1192 판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93. 인천지방법원 2019.07.12 선고 2018구합52581 판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94.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95. 울산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7447 판결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97.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9. 인천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51090 판결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00.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13921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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