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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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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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콤파스 1 다산 1 일신 1 해오름 1 한영	# 변호사 (상위 10) 1 류진규 1 김동균 1 김춘희 1 김희수 1 김성건 1 김칠준 1 김기홍 1 김영기 1 박동수 1 손난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86, 2022. 11. 22.,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78, 2022. 11.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01, 2022. 11. 1.,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3, 2022. 11. 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4810, 2022. 10. 1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0, 2022. 9. 20., 인용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3, 2022. 7. 19.,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6967, 2022. 6. 21., 인용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01, 2022. 5.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85, 2022. 5.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57,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2, 2022. 4. 19., 일부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3372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2021-337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93 , 2021. 11.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5 , 2021. 10. 19.,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71 , 2021. 8. 17.,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54 , 2021. 6.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94 , 2021. 6. 22.,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58 , 2021. 6. 22.,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2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21 , 2021. 5. 2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12 , 2021. 5. 28.,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48 , 2021. 5. 2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88 , 2021. 4. 20.,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53 , 2021. 3.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2 , 2021. 3. 1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33 , 2021. 3.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0 , 2021. 2.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45 , 2021. 2. 2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16 , 2021. 2. 2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864 , 2021. 1.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42 , 2021. 1.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2, 2020. 10.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68 , 2020. 10. 13., 각하
  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전공사상심사결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65, 2020. 9. 1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32, 2020. 9. 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59, 2020. 9. 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4, 2020. 9. 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4, 202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96, 202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00, 2020. 8. 25.,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10, 2020. 8. 11., 기각
  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51, 2020. 5. 26.,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96, 2020. 3. 1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18-18524, 2019. 3. 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8년

48.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55, 2018. 12. 18.,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18-11740, 2018. 12. 18.,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18-17689, 2018. 12. 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18-01808, 2018. 10. 23.,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07950, 2017. 6.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7-07012,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80, 2017. 6. 20.,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59,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17-01465, 2017. 6.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613, 2017. 6. 1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04, 2017. 4. 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2017-00260, 2017. 3. 21.,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24, 2017. 2.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14-7382, 2014. 8. 2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02412, 2014. 8. 26.,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25, 2014. 5.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35, 2014. 4. 15., 각하
  무공영예수당 소급지급 이행청구
   무공영예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6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31, 2013. 10. 1.,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3-10985, 2013. 9. 3.,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77, 2013. 6. 11., 기각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2-24961, 2013. 5. 28.,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1년

7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19, 2011. 9. 7., 인용
  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
   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3호, 2011. 4. 25., 기각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7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7, 2009. 3. 3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8년

78.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6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5, 2006.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5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3. 수원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단438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

84. 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3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4, 2003. 9. 29.,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29, 2003. 9. 2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30, 2003. 9. 1.,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46, 2003. 8. 25.,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6, 2003. 8. 25.,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0, 2003. 7. 28.,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5, 2003. 7.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48, 2003. 7. 7.,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79, 2003. 6. 30.,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33, 2003. 6. 16., 기각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5, 2003. 6. 16.,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6, 2003. 6. 16.,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3,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9, 2003. 6. 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2, 2003. 6. 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2, 2003. 6. 2.,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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