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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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산 2 원 2 광장 2 세종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인촌 2 태평양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길상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문병선 2 손우근 2 정보성 2 이범주 2 안이준 2 임종섭 1 경수근 1 강영훈 1 강대현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5, 2023.10.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9, 2023.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1, 2023.09.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6, 2023.09.19,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6, 2023.09.1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1, 2023.08.31, 기각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0, 2023.08.31, 기각
  운전면허 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1, 2023.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6, 2023.08.23,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4, 2023.08.10,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2, 2023.08.10, 감경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9, 2023.08.08, 기각
  음주측정불응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6, 2023.08.08,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7,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3,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3, 2023.07.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2, 2023.07.11,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4, 2023.07.11, 기각
  성폭력(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6, 2023.07.06,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89, 2023.07.06, 취소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5, 2023.07.04, 감경
  성폭력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4, 2023.06.2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0, 2023.06.27, 감경
  음주측정 불응(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측정 불응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9, 2023.06.22,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4, 2023.06.13,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7, 2023.06.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9, 2023.06.08,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5, 2023.06.0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9, 2023.06.0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0, 2023.06.01, 감경
  음주난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0, 2023.05.25,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2, 2023.05.2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1, 2023.05.23, 기각
  절도·사기(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 2023.05.18,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6, 2023.05.11,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1, 2023.05.09,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8, 2023.05.09, 취소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9, 2023.05.09, 각하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1, 2023.05.04,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 2023.05.0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8, 2023.05.0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 2023.05.02,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 2023.04.06, 기각
  절도·사기(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6, 2023.03.30, 기각
  기타 교통사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5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 2023.03.30,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65, 2023.03.28,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 2023.03.28,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0, 2023.03.2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58, 2023.03.21,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강등→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갑질)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 2023.03.16,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5, 2023.03.14,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53, 2023.03.0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 2023.02.2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7, 2023.02.28,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7, 2023.02.21,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8, 2023.02.16, 감경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3, 2023.02.09,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9,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3,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3, 2023.01.31, 감경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국가공무원법

72.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미간행]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8, 2023.01.19,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4, 2023.01.1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8, 2023.01.1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72, 2023.01.17,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2022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65, 2022.12.27, 감경
  음주운전(해임→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8, 2022.12.20,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5, 2022.12.20, 감경
  성희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6, 2022.12.13,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84, 2022.12.13, 기각
  성폭력(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2, 2022.12.06,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4, 2022.12.0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1, 2022.11.29,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1, 2022.11.29, 기각
  성희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0, 2022.11.24, 기각
  재물손괴(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 2022.11.15,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1, 2022.11.15,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93, 2022.11.10,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5, 2022.11.10, 기각
  절도, 사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 사기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23, 2022.11.0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2, 2022.11.01, 기각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21, 2022.10.28, 취소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2,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9,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11, 2022.10.27, 기각
  음주운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5, 2022.10.20,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3, 2022.10.18, 기각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6, 2022.10.13, 기각
  성폭력(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기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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