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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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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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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산
2
원
2
광장
2
세종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인촌
2
태평양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길상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문병선
2
손우근
2
정보성
2
이범주
2
안이준
2
임종섭
1
경수근
1
강영훈
1
강대현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5, 2023.10.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3, 2023.10.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9, 2023.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1, 2023.09.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6, 2023.09.19,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6, 2023.09.1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1, 2023.08.31, 기각
갑질 행위 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0, 2023.08.31, 기각
운전면허 정지․취소상태에서 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1, 2023.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6, 2023.08.23,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4, 2023.08.10,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2, 2023.08.10, 감경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9, 2023.08.08, 기각
음주측정불응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6, 2023.08.08,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7,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3, 2023.07.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3, 2023.07.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2, 2023.07.11,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4, 2023.07.11, 기각
성폭력(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6, 2023.07.06,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89, 2023.07.06, 취소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65, 2023.07.04, 감경
성폭력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4, 2023.06.2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0, 2023.06.27, 감경
음주측정 불응(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측정 불응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9, 2023.06.22,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4, 2023.06.13,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27, 2023.06.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29, 2023.06.08,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5, 2023.06.0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9, 2023.06.0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0, 2023.06.01, 감경
음주난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0, 2023.05.25,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2, 2023.05.2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91, 2023.05.23, 기각
절도·사기(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 2023.05.18,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6, 2023.05.11,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1, 2023.05.09,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8, 2023.05.09, 취소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9, 2023.05.09, 각하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1, 2023.05.04,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 2023.05.02,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8, 2023.05.0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 2023.05.02,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 2023.04.06, 기각
절도·사기(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6, 2023.03.30, 기각
기타 교통사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5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0, 2023.03.30, 감경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65, 2023.03.28,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 2023.03.28,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수당․여비 부당수령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0, 2023.03.2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40, 2023.03.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58, 2023.03.21,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강등→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갑질)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 2023.03.16,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5, 2023.03.14,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53, 2023.03.09,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 2023.02.2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7, 2023.02.28,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7, 2023.02.21,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8, 2023.02.16, 감경
절도, 사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3, 2023.02.09,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9,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3,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3, 2023.01.31, 감경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국가공무원법
72.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미간행]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8, 2023.01.19,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4, 2023.01.1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18, 2023.01.17,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72, 2023.01.17,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2022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65, 2022.12.27, 감경
음주운전(해임→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8, 2022.12.20,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5, 2022.12.20, 감경
성희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06, 2022.12.13,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84, 2022.12.13, 기각
성폭력(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2, 2022.12.06,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4, 2022.12.01,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1, 2022.11.29,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1, 2022.11.29, 기각
성희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0, 2022.11.24, 기각
재물손괴(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 2022.11.15,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1, 2022.11.15,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93, 2022.11.10,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5, 2022.11.10, 기각
절도, 사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절도, 사기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23, 2022.11.0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2, 2022.11.01, 기각
집행정지(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21, 2022.10.28, 취소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2,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9,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11, 2022.10.27, 기각
음주운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5, 2022.10.20,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3, 2022.10.18, 기각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16, 2022.10.13, 기각
성폭력(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기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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