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세양 1 바른법률사무소 1 산지 1 케이씨엘 1 태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강영훈 1 김선옥 1 강훈 1 권종근 1 김동재 1 곽란주 1 김시승 1 김윤근 1 김윤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1, 2023.11.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2, 2023.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3, 2023.08.16, 각하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각하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60, 2023.08.10, 감경
  금품․향응수수 등(징계부가금3배→징계부가금 2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9, 2023.01.10,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6, 2023.01.03,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8, 2022.08.25, 기각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9, 2022.08.25, 취소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21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8, 2021.09.02,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72, 2021.04.29, 기각
  금품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15, 2021.04.22,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4, 2021.03.04,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5, 2021.03.04,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20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0,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1,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1,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2,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5,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6, 2020.11.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기각, 징계부가금 600,000원 → 400,000원)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99,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00, 2020.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1, 2020.10.2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89, 2020.09.08,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5, 2020.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3, 2020.05.28, 취소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4, 2020.05.28, 취소
  금품향응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1, 2020.04.14,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6, 2020.04.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00, 2020.01.14, 기각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기타불이익처분,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기각, 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및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5, 2020.01.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6, 2020.01.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9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5, 2019.12.05,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9, 2019.12.03, 기각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8, 2019.10.31,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0, 2019.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1배)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3, 2019.10.10,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0, 2019.10.1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1, 2019.10.10,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48, 2019.08.22,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04, 2019.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05, 2019.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3, 2019.07.18, 감경
  금품향응수수 (강등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2, 2019.07.18,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등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9, 2019.07.16, 기각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2, 2019.07.16, 각하
  금품수수(징계부가금 3배 → 각하)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58, 2019.07.04, 기각
  금품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51, 2019.07.04, 기각
  금품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59, 2019.07.04, 기각
  금품수수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17, 2019.06.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0, 2019.05.28,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0, 2019.04.30, 감경
  금품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1, 2019.04.30, 기각
  금품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등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0,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2,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3, 2019.04.1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71, 2019.04.11, 기각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23, 2019.04.04,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0, 2019.02.28, 기각
  전보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전보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5, 2019.02.26,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8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8, 2018.12.04, 기각
  금품수수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15, 2018.11.29, 기각
  A. 부당업무처리 (견책 → 기각) / B.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A.부당업무처리/B.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27, 2018.11.29, 기각
  A. 부당업무처리 (견책 → 기각) / B.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A.부당업무처리/B.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5, 2018.10.25,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6, 2018.10.25,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5, 2018.10.11, 기각
  금품향응 수수 (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6, 2018.10.11, 감경
  금품향응 수수 (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21, 2018.10.11, 기각
  금품향응 수수 (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22, 2018.10.11, 기각
  금품향응 수수 (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4, 2018.08.28,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1, 2018.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2, 2018.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8, 2018.06.07,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9, 2018.06.07,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8하,1198]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57, 2018.04.12, 기각
  직권남용,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86, 2018.03.13,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등(일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등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87, 2018.03.13,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등(일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등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8, 2018.02.27, 기각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일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타감경)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9, 2018.02.27, 기타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일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타감경)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0, 2018.02.27, 기각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1, 2018.02.27, 감경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7년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79, 2017.09.19, 기각
  금품향응수수, 기타물의야기(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185, 2017.08.08,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186, 2017.08.08, 감경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89, 2017.07.04, 감경
  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57, 2017.07.04, 기각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7, 2017.06.0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8, 2017.06.08,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8, 2017.06.08,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9,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17,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각취소)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18, 2017.06.08, 취소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2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각취소)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5, 2017.06.01,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6, 2017.06.01, 기각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8, 2017.05.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2, 2017.05.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3, 2017.05.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부가금 2배→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0, 2017.05.18, 감경
  금품향응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