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법 제2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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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5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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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4 태평양 3 세영 3 바른 3 청주로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 정평 2 민우 2 국제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서성건 3 전하은 3 김태주 3 권두섭 2 강문원 2 김승교 2 김영수 2 문흥수 2 신성욱 2 이상열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7.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9.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9년

1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공2019상,2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8하,16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2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3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3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33.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8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6.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9.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 2016. 7. 28.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3,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48.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4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53.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3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5.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8. 부산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8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29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합2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3.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0, 2014.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0.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38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1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22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5.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10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8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61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81.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 30. 선고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3. 부산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창원)2012노197,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2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9.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2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2.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노1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94.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50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1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39, 2011. 4. 28.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농협협동조합법제50조제5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8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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