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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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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최성도 1 조창호 1 성정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02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직사유 정정)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이직사유정정)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1057, 2012. 3. 27.,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5.11.1.(237),17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4808 판결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5.4.1.(223),492]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4년

10.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2 , 2003. 10.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25, 2003. 9. 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9, 2003. 9. 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6,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1,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1, 2003. 7. 2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3, 2003. 6. 2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9, 2003. 5.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78, 2003. 4.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2, 2003. 4.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6, 2003. 3. 10., 기각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4, 2003. 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31, 2003. 2. 1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0, 2003. 2. 1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5, 2003. 1. 1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3, 2002. 10.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5, 2002. 6.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7, 2002. 5. 13.,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5, 2002. 5. 13., 기각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3, 2002. 3. 25.,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1, 2002. 3. 4., 기각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0, 2002. 3. 4., 기각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1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3, 2001. 12. 17.,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2, 2001. 1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3, 2001. 1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4, 2001. 12.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03, 2001. 11. 26.,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19, 2001. 11.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2, 2001. 11.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6, 2001. 11. 26.,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1, 2001. 11. 26., 기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83, 2001. 11.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6, 2001. 11. 5.,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76, 2001. 11. 5.,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21, 2001. 11. 5.,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6, 2001. 11. 5., 인용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3, 2001. 11. 5.,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9.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4,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08,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8,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6,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4, 2001. 9. 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7, 2001. 9.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49, 2001. 9. 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9, 2001. 8. 1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6, 2001. 7.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5, 2001. 6. 25.,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55, 2001. 5. 2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5, 2001. 4. 23., 기각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99, 2001. 4. 9.,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0, 2001. 4.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7, 2001. 4.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4, 2001. 4. 9., 각하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89, 2001. 4. 9., 기각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8,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2,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3,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4, 2001. 2. 12., 기각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8, 2001. 2. 12.,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9, 2001. 2. 12.,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등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7, 2001. 1. 8.,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5, 2001. 1. 8., 기각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3, 2000. 12.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57, 2000. 12. 1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06, 2000. 12. 18., 각하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5, 2000. 12. 1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00, 2000. 12. 4.,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4, 2000. 12. 4.,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0, 2000. 12. 4.,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2, 2000. 12. 4., 기각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5, 2000. 11. 20., 인용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1, 2000. 11. 20.,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2, 2000. 11. 20., 기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5, 2000. 11. 20.,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76, 2000. 11. 20.,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6, 2000. 10. 23.,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4,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3,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0,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0, 2000. 10. 9.,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5,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4,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3, 2000. 10. 9.,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4, 2000. 9. 1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5, 2000. 9. 18.,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2, 2000. 9. 1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8, 2000. 8. 2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4, 2000. 8. 2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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