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분양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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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물분양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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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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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